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4. 4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기 획 실 장

1. 개정이유

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금의 교부조건 개선(안 제7조제3항, 제4항)

-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     있도록 함

나.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집행관리(안 제9조제2항)

다.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강화(안 제17조제1항제7호,

제2항부터 제5항까지)

-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     할 수 있도록 함

-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

-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     있도록 함

라. 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마련(안 제18조부터 제20조)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시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여 재산권      확보 하도록 함

- 보조사업 완료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     위배되는 용도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제한

- 보조금 전액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처분가능

마.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신청 규정 마련(안 제21조)

바. 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마련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3. 5 ~ 2014. 3.25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.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호

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”를 “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”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다만,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(세금 계산서 등)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 제1항 중 “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”를 “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”로 하고 “발부”를 “발급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교부방법)”을 “(교부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 제2항 중 “계승받는 자는”을 “승계받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
7. 그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
제17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재산의 관리)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, 건물, 공작물,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
2.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,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.

제19조(재산처분의 제한)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
2. 선박(船舶), 부표(浮漂)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와 그 종물

3. 항공기

4.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

제20조(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)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

2.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

제21조(이의신청 등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, 교부 조건, 교부 결정의 취소, 보조금의 반환 명령,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제22조(사후평가 및 집행기준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-----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다만,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(세금 계산서 등)으로 집행할 수 있다.
<신 설>	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제8조(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)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.	제8조(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) ① -----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발급----.
제9조(교부방법) (생 략)	제9조(교부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.
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) ①(생 략)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	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 승계받는 자는----------------------.
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)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	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	6.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<신 설>	7. 그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<신 설>	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.
<신 설>	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<신 설>	제18조(재산의 관리)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, 건물, 공작물,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. 1.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.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,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9조(재산처분의 제한)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 2. 선박(船舶), 부표(浮漂)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와 그 종물 3. 항공기 4.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
<신 설>	제20조(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)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.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
<신 설>	제21조(이의신청 등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, 교부 조건, 교부 결정의 취소, 보조금의 반환 명령,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<신 설>	제22조(사후평가 및 집행기준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     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     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     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